중고차 이전등록을 15일 안에 안 하면 과태료 있나요?
고양이님 · 🚗 교통 · 26.08.23
Q. 중고차 이전등록을 15일 안에 안 하면 과태료 있나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10만~50만원(미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는 없지만 이전등록 지연은 자동차관리법상 범죄라 지연 기간에 따라 범칙금 10만~50만원이 통고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은 매매로 산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과태료 조항에는 이전등록 지연이 없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80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 제1항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위반은 제85조의 범칙행위여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고,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신청 지연기간 10일 이내 10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해지며 50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 범칙금을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면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내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한 경우 등에는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어 형사절차로 갑니다. 이와 별도로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지방세법 제20조), 넘기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무신고가산세(20%, 사기·부정행위는 40%)가 붙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팔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매매업자 사이의 거래나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를 어긴 매매업자는 같은 법 제80조 제2호로 처벌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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