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무단횡단하면 벌금 얼마인가요?
🚗 교통 · 조회 87 · 26.07.23
Q. 중앙선 넘어 무단횡단하면 벌금 얼마인가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2만~3만원
👉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횡단시설을 두고 도로 중간으로 건너면 2만원, 횡단금지 표지가 있는 구간이면 3만원이고, 중앙선 침범은 차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보행자에게 따로 붙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은 도로교통법 제10조가 정합니다. 횡단보도·육교 등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그곳으로 건너지 않으면 제2항,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부분을 건너면 제5항 위반이고, 둘 다 같은 법 제157조 제1호의 벌칙(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실제로는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며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제2항 위반은 2만원(제12호), 제5항 위반은 3만원(제6호)입니다. 중앙선 침범 금지(제13조 제3항)는 차마의 통행 규정이라 보행자에게 별도 제재가 붙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그곳으로 건너지 않음: 2만원(별표 9 제12호) · 지하도·육교가 있는 도로에서 그 바로 위나 바로 밑으로 건넘: 3만원(제5호) ·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부분 횡단: 3만원(제6호)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는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야 하고(제10조 제3항), 어기면 제157조 벌칙 대상이지만 [별표 9]의 범칙금 목록에는 없습니다 · 사고가 나면 보행자 과실로 손해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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