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무단횡단하면 벌금 얼마인가요?

🚗 교통 · 조회 87 · 26.07.23

AI 합불 판정

Q. 중앙선 넘어 무단횡단하면 벌금 얼마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2만~3만원

👉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횡단시설을 두고 도로 중간으로 건너면 2만원, 횡단금지 표지가 있는 구간이면 3만원이고, 중앙선 침범은 차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보행자에게 따로 붙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은 도로교통법 제10조가 정합니다. 횡단보도·육교 등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그곳으로 건너지 않으면 제2항,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부분을 건너면 제5항 위반이고, 둘 다 같은 법 제157조 제1호의 벌칙(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실제로는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며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제2항 위반은 2만원(제12호), 제5항 위반은 3만원(제6호)입니다. 중앙선 침범 금지(제13조 제3항)는 차마의 통행 규정이라 보행자에게 별도 제재가 붙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제2항·제3항·제5항,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 등) 제6호·제12호

조건/예외

·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그곳으로 건너지 않음: 2만원(별표 9 제12호) · 지하도·육교가 있는 도로에서 그 바로 위나 바로 밑으로 건넘: 3만원(제5호) ·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부분 횡단: 3만원(제6호)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는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야 하고(제10조 제3항), 어기면 제157조 벌칙 대상이지만 [별표 9]의 범칙금 목록에는 없습니다 · 사고가 나면 보행자 과실로 손해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중앙선이나 중앙분리대를 넘어 건너는 것은 범칙금보다 사고 위험이 훨씬 큽니다. 가까운 횡단보도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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