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가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백조님 · 🎓 교육 · 26.08.19

AI 합불 판정

Q. 지도교수가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하는 행위만 대상으로 해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일반 학위과정 대학원생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이때는 대학 인권센터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교원 징계 요구로 대응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하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일반 학위과정 대학원생과 지도교수 사이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교나 연구보조원으로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는 학생이라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지도교수의 폭언과 사적 심부름 지시는 다른 경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은 모든 대학이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센터를 두고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 조사, 시정권고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각급 학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이런 행위는 교원의 품위 손상 등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사립대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61조, 국공립대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에 따른 징계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제1호;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제1항

조건/예외

조교·RA 등 실질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원용할 여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 학위과정 학생은 대학 자체 규정과 인권위 진정이 주된 구제수단입니다.

실생활 팁

폭언 일시ㆍ내용을 녹음이나 메모로 기록해두고, 대학 인권센터에 상담ㆍ진정 접수를 먼저 시도하세요.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심각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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