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날인 거부하면 벌금 나오나요?
도마뱀님 · 👮 형사절차 · 26.09.24
Q. 지문 날인 거부하면 벌금 나오나요?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범죄 피의자로 입건됐고 지문 말고는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문 채취를 거부했다면, 경범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건되지 않았거나 신분증 등 다른 방법으로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은 이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4호(지문채취 불응)는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첫째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 지문 외의 방법으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야 하며, 셋째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건 전 단계이거나 신분증 등으로 신원이 확인된 상태라면 지문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범죄 중에는 범칙금 통고로 끝나는 경로도 있지만, 경찰서장 등은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범칙금을 통고하지 않습니다(제7조 제1항 단서 제2호). 지문채취 불응은 요건 자체가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 범칙금 통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는 제34호 지문채취 불응의 범칙금을 5만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범칙금 통고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않으므로(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2호) 이 행은 형벌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지문채취 불응으로 범칙금 통고가 실제로 이뤄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습범, 구류처분이 적절한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은 처음부터 범칙자가 아니어서 범칙금 경로가 없습니다(제6조 제2항).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입건 전 불심검문 단계에서 신원 확인을 요구받는 경우는 이 조항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주민등록법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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