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곰님 · 🧾 세금 · 26.08.28

AI 합불 판정

Q. 지방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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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정해, 지방에 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도 동거 요건 없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별거 특례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하고(장애인이면 나이 제한 없음), 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여야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또 같은 부모님을 형제자매 등 다른 거주자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직계비속·입양자가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재학증명서·요양증명서 등을 내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형제자매처럼 직계존속이 아닌 부양가족에게는 별거 특례가 없어 원칙대로 주민등록상 동거와 실제 생계를 함께 갖춰야 하고 나이 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도 따로 있습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 제3호·제3항,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1항·제2항·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조건/예외

2026년 귀속 기준(소득세법 2026-07-01 시행본)입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공제되고, 나이는 그 해 중에 6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충족합니다(제53조 제5항). 다른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이미 공제받으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등은 원칙적으로 동거해야 하며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 등 일시퇴거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실생활 팁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제받으려면 생활비 송금 내역 등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두고, 형제자매를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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