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 30일 안엔 취소되나요?

여우님 · 🏠 부동산 · 26.10.11

AI 합불 판정

Q. 지역주택조합 가입, 30일 안엔 취소되나요?

안전
위험도★★★★★

👉 2020년 12월 11일 이후 처음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지역주택조합이라면,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이유를 묻지 않고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모집주체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낸 돈은 예치기관이 돌려줍니다.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가입비등(가입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일체의 금전)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0일은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예치기관에 돈을 예치한 날부터 셉니다. 철회는 국토교통부령 서식의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주체에게 내는 방식이고, 모집주체는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적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6). 서면으로 철회하면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제11조의6 제3항). 모집주체는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예치기관의 장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제4항·제5항). 모집주체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제6항), 이 30일 동안에는 조합규약에 따른 탈퇴·환급 규정(제11조 제8항·제9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항).

근거 법령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제2항~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6(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제1항·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제1항·제3항, 주택법 제102조(벌칙) 제2호의4, 주택법 부칙(법률 제16811호) 제2조

조건/예외

이 철회권은 모든 조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1조의6은 2020년 12월 11일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변경 신고 제외)를 한 조합부터 적용되므로(주택법 부칙(법률 제16811호) 제2조), 그 전에 모집 신고를 한 조합에 가입했다면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서의 탈퇴·환급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30일은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계산하고, 30일이 지나면 철회가 아니라 규약에 따른 탈퇴·환급 문제가 됩니다. 모집주체가 철회 의사를 받고도 7일 안에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면 모집주체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주택법 제102조 제2호의4) — 가입 신청자에게 붙는 제재가 아닙니다.

실생활 팁

가입할 때 받은 예치 증서에서 예치일을 확인하고, 30일 안에 철회 요청서를 서면으로 보내세요. 서면은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예: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고, 모집주체에게 직접 냈다면 접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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