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물건 팔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76 · 26.06.13

AI 합불 판정

Q. 지하철에서 물건 팔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0만원 이하(열차 내 판매, 1차 15만원)

👉 지하철 열차 안에서 허락 없이 물건을 팔면 철도안전법상 과태료(1차 15만원, 최대 50만원) 대상이고, 역 구내 판매도 금지돼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의 안전에는 철도안전법이 적용됩니다(도시철도법 제4조).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서 여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의 금지행위로, 제8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령 [별표 6]의 부과기준은 1차 15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45만원입니다. 역시설에서 허락 없이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제48조 제1항 제11호, 시행규칙 제85조 제3호)이지만 과태료 규정은 없고, 철도종사자가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제50조). 요청하지 않은 물건을 억지로 사라고 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물품강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 제7호,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1항 제11호,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제82조(과태료) 제5항 제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3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도시철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8호

조건/예외

- 열차 안 판매: 과태료 1차 15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45만원(상한 50만원) - 승강장·대합실 등 역시설 판매: 금지행위이나 과태료 규정 없음, 퇴거 조치 대상 - 철도종사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금지 대상이 아님 - 물건을 억지로 사라고 하면 경범죄(물품강매) 문제

실생활 팁

영업 목적이라면 지하철공사(또는 해당 도시철도공사)에서 정한 점포 입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지하철에서 물품 판매해도 되나지하철역에서 장사하면 뭐라하나지하철 객실 내 무단판매 처벌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