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물건 팔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76 · 26.06.13
Q. 지하철에서 물건 팔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0만원 이하(열차 내 판매, 1차 15만원)
👉 지하철 열차 안에서 허락 없이 물건을 팔면 철도안전법상 과태료(1차 15만원, 최대 50만원) 대상이고, 역 구내 판매도 금지돼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의 안전에는 철도안전법이 적용됩니다(도시철도법 제4조).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서 여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의 금지행위로, 제8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령 [별표 6]의 부과기준은 1차 15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45만원입니다. 역시설에서 허락 없이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제48조 제1항 제11호, 시행규칙 제85조 제3호)이지만 과태료 규정은 없고, 철도종사자가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제50조). 요청하지 않은 물건을 억지로 사라고 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물품강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열차 안 판매: 과태료 1차 15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45만원(상한 50만원) - 승강장·대합실 등 역시설 판매: 금지행위이나 과태료 규정 없음, 퇴거 조치 대상 - 철도종사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금지 대상이 아님 - 물건을 억지로 사라고 하면 경범죄(물품강매) 문제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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