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서른 명인 회사인데 쉴 곳이 없어서 창고 구석에서 쉬라고 합니다. 휴게실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사슴님 · 💼 직장 · 26.10.02
Q. 직원이 서른 명인 회사인데 쉴 곳이 없어서 창고 구석에서 쉬라고 합니다. 휴게실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과태료 · 벌금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
👉 모든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은 모든 사업주가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96조의2가 정한 사업장, 즉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전화 상담원·요양보호사·배달원·청소 관련 종사자·아파트 경비원 등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은 크기·위치·온도·조명 등 설치·관리기준까지 지켜야 합니다(제128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194조의2). 상시근로자가 서른 명이면 이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75조 제3항 제2호의3), 설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75조 제4항 제6호의2)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설치·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 21의2)에는 크기·위치·냉난방·조명·환기·비품·식수·표지 같은 항목과 함께,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창고 구석을 휴게공간으로 쓰게 하는 것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그 공간을 휴게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미설치(1천500만원 이하) 또는 기준 위반(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문제 됩니다.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일부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이 아닌 곳(예: 상시근로자 20명 미만이고 위 직종 요건도 없는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갖출 의무는 있지만 과태료는 대상 사업장에만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보장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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