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서른 명인 회사인데 쉴 곳이 없어서 창고 구석에서 쉬라고 합니다. 휴게실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사슴님 · 💼 직장 · 26.10.02

AI 합불 판정

Q. 직원이 서른 명인 회사인데 쉴 곳이 없어서 창고 구석에서 쉬라고 합니다. 휴게실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

👉 모든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은 모든 사업주가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96조의2가 정한 사업장, 즉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전화 상담원·요양보호사·배달원·청소 관련 종사자·아파트 경비원 등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은 크기·위치·온도·조명 등 설치·관리기준까지 지켜야 합니다(제128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194조의2). 상시근로자가 서른 명이면 이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75조 제3항 제2호의3), 설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75조 제4항 제6호의2)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제1항·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3항 제2호의3·제4항 제6호의2

조건/예외

설치·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 21의2)에는 크기·위치·냉난방·조명·환기·비품·식수·표지 같은 항목과 함께,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창고 구석을 휴게공간으로 쓰게 하는 것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그 공간을 휴게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미설치(1천500만원 이하) 또는 기준 위반(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문제 됩니다.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일부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이 아닌 곳(예: 상시근로자 20명 미만이고 위 직종 요건도 없는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갖출 의무는 있지만 과태료는 대상 사업장에만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보장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실생활 팁

상시근로자 수를 셀 때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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