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그린 애니 캐릭터 팬아트로 스티커·아크릴 키링을 만들어 온라인이나 행사에서 팔아도 되나요?

도마뱀님 · 💻 온라인 · 26.09.08

AI 합불 판정

Q. 직접 그린 애니 캐릭터 팬아트로 스티커·아크릴 키링을 만들어 온라인이나 행사에서 팔아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직접 그렸더라도 원작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비슷한 그림으로 굿즈를 만들어 팔면 저작권(복제·배포·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침해이면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원작과 별개로 저작물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7다63409), 원작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비슷한 팬아트는 복제(저작권법 제16조)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제5조 제1항·제22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스티커·아크릴 키링으로 찍어 내는 것은 다시 복제이고, 온라인이나 행사에서 파는 것은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하는 배포(제2조 제23호·제20조)입니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렇게 하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제136조 제1항). 저작권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의 행위를 하면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권리자가 팬아트 게시를 허락했더라도 그 허락에 판매까지 포함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고,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넘는 판매는 허락받은 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제46조 제2항). 저작권과 별개로, 캐릭터 이름이나 로고가 상표로 등록돼 있고 굿즈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상표법 제89조·제108조 제1항)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고(제230조), 저작권법과 달리 고소를 공소 요건으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23호,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제1항,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2항,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항,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파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4항 제1호

조건/예외

① 권리자가 2차 창작물의 판매까지 허락했는지, 허락했다면 수량·판매 장소 같은 조건을 지켰는지(제46조 제2항) — 게시 허락과 판매 허락은 별개일 수 있으니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그림이 원작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으로 비슷한지. ③ 캐릭터 이름·로고가 상표로 등록돼 있는지와 그 지정상품이 무엇인지 — 등록 여부는 개별로 확인해야 하고, 등록되지 않았다면 상표권 침해 경로는 빠집니다. ④ 원작사가 상당한 투자로 쌓은 캐릭터의 명성·고객흡인력을 허락 없이 상품에 쓰면 성과 무단사용의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로 다퉈질 여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9마6525는 잡지 회사가 아이돌 그룹 화보집·포토카드 부록을 팔았던 사건(당시 카목, 현행 파목)이라 개인의 소량 판매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파목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어(제18조 제4항 제1호 괄호) 금지청구·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⑤ 동인 행사나 판매 플랫폼이 정한 판매 규정은 법률이 아니라 약관·계약의 문제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전 행위에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판매 전에 권리자의 2차 창작 안내에서 「판매」 허용 여부를 확인하고, 명시가 없으면 권리자에게 직접 문의해 허락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캐릭터 이름·로고의 상표 등록 여부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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