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처럼 12대 중과실인가요?

나무늘보님 · 🚗 교통 · 26.10.08

AI 합불 판정

Q. 진로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처럼 12대 중과실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승용차)

👉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흰색 실선을 넘다 사람을 다치게 해도 12대 중과실 가운데 신호·안전표지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인이 된 진로변경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승용차)과 벌점 10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처벌 특례를 배제하는 안전표지 위반은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2022도12175)에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은 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아니라고 보고, 이와 달리 본 종전 판례(2004도1196 등)를 변경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통행금지(제6조)와 진로변경 금지(제14조 제5항)를 서로 다른 금지규범으로 나눠 규율하므로, 진로변경 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흰색 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에는 반의사불벌(제3조 제2항 본문)과 보험 특례(제4조 제1항)가 그대로 적용되어, 종합보험(제4조의 보험·공제)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특례로 벌을 받지 않게 된 운전자도 원인이 된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범칙자에 해당하므로(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 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으로 시행령 [별표 8] 제45호의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3만원을 통고받을 수 있고,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21호의 벌점 10점이 붙습니다.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보험 가입으로 사고에 대해서는 입건되지 않고 범칙금 통고와 벌점을 받은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그 운전자를 범칙자로 보았습니다(2024도8903).

근거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제2항 제1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제3항,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5항,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제1항,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4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실제 사례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 피고인이 2021. 7. 9. 승용차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다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있는데도 2차로로 진로를 바꿨고, 2차로를 달리던 개인택시가 추돌을 피하려고 급정지하면서 택시 승객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대법원은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아니어서 처벌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조건/예외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특례가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중상해이면 보험 특례만 배제되고(제4조 제1항 제2호) 반의사불벌은 남으며, 피해자가 사망하면 처음부터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교차로 진입 직전에만 백색실선이 있고 교차로 안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따로 없으면, 교차로 안에서 진로를 바꾸다 낸 사고도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2015도3107, 구 도로교통법 사안). 반면 흰색 실선이 그어진 터널 안이나 다리 위에서 실선을 넘어 앞차를 앞지르다 사고를 내면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으로 단서 제4호라는 별도의 배제 사유가 문제된다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언급했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같은 다른 단서 사유가 함께 있으면 그 사유로 특례가 배제됩니다. 벌점은 원인 위반의 10점과 별도로 [별표 28] 3. 나목의 사고결과 벌점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도 3만원, 이륜자동차등은 2만원입니다.

실생활 팁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받아 두세요 — 보험 특례는 이 서면으로 증명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3항). 통고받은 범칙금을 내면 그 범칙행위로는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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