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천연 비누와 립밤을 만들어 SNS로 팔려는데, 따로 등록 없이 팔아도 되나요?

고래님 · 💻 온라인 · 26.09.17

AI 합불 판정

Q. 집에서 천연 비누와 립밤을 만들어 SNS로 팔려는데, 따로 등록 없이 팔아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아니요, 직접 만든 비누·립밤도 팔려면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만들어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화장품법은 인체를 청결·미화하거나 피부·모발 건강을 유지·증진하려고 바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쓰는 물품을 화장품으로 정의하므로(제2조 제1호) 입술에 바르는 립밤은 물론 얼굴·몸을 씻는 고체 비누도 화장품에 해당합니다. 화장품을 제조하는 영업(화장품제조업)과 유통·판매하는 영업(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면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하고(제3조 제1항), 제조업은 총리령의 시설기준을, 책임판매업은 품질관리·안전관리 기준과 책임판매관리자를 갖춰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등록 없이 이 영업을 하면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16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4호).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36조 제2항).

근거 법령

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 제1항·제2항·제3항, 화장품법 제2조(정의) 제1호·제10호·제11호, 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화장품법 제36조(벌칙) 제1항 제1호·제4호·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의2(맞춤형화장품의 제외 대상)

조건/예외

직접 쓰려고 만드는 것은 판매가 아니어서 등록 대상인 영업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화장비누」라고 부르며 화장품 체계 안에서 다룹니다(시행규칙 제2조의2). 집 안 시설로 제조업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는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누가 갖출 수 있는지는 총리령 기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SNS에 올리기 전에 등록부터 알아보세요. 등록된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제조를 맡기고 본인은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하는 구조도 법 정의상 가능하니, 어느 쪽이 맞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건을 문의하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수제 비누 판매 화장품 등록핸드메이드 립밤 SNS 판매 불법천연비누 만들어 팔면 처벌화장품제조업 등록 없이 판매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