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압류가 걸려 있는 줄 모르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나비님 · 🏠 부동산 · 26.08.01
Q. 집에 가압류가 걸려 있는 줄 모르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지만, 가압류가 경매로 이어지면 낙찰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하지 못해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집주인)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지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상대적 효력에 그쳐, 가압류 등기가 된 집에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 자체는 무효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 등기보다 뒤에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춘 임차인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어져 경매가 진행되면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에 따라 임차권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전세권 등기를 했어도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소멸합니다). 이때 보증금은 배당으로 돌려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확정일자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해 평등하게 배당받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그래도 배당액이 보증금에 못 미치면 손실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의 가압류·압류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가압류가 취하·해제되면 임대차에 영향이 없습니다. 가압류가 경매로 이어지면 가압류 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확정일자·소액임차인 요건과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돌려받는 보증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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