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에서 회사 발령 때문에 급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그대로 두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게 되나요?

나비님 · 🏠 부동산 · 26.08.01

AI 합불 판정

Q.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에서 회사 발령 때문에 급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그대로 두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 네,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끊겨 배당이나 보증금 인수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유지되고,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이 요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해야 합니다. 그 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해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끊어져 배당이나 매수인의 보증금 인수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제3조의3 제5항).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바로 쓸 수 없고, 최소한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해 매수인에게 나머지를 주장해야 하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내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2항,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1항·제5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때만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건/예외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친 뒤에는 이사와 전출을 해도 종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계약기간 중이라 임대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요건이 안 되므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배당을 받으려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이사 날짜보다 먼저 경매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그 전에 배당요구 신청을 마치세요. 임대차가 이미 끝났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등기부로 확인한 뒤 옮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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