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오면 불법인가요?

🏠 부동산 · 조회 39 · 26.06.13

AI 합불 판정

Q. 집주인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오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 집주인의 일방적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에는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므로,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면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라는 사실이나 일방적인 사전 통보만으로 출입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민사로는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다만 누수·화재처럼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출입은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1항,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조건/예외

①세입자의 동의가 없었을 것 ②누수·화재 등 급박한 위험 대응이 아니었을 것 ③임대차 기간 중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을 것

실생활 팁

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로 남기고, 도어락 기록·CCTV 등 출입 흔적을 보존하세요. 집주인이 들어와 있으면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점검·수리가 필요하면 일정을 합의해 세입자가 있을 때 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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