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 · 조회 37 · 26.06.13

AI 합불 판정

Q.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위험
위험도★★★★★

👉 보증금 반환은 법적 의무이며, 미반환 시 즉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집 인도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고(민법 제53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옮겨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제3조의3 제1항·제5항). 그다음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비 등을 공제하려면 그 손해와 금액의 근거를 대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1항·제5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조건/예외

1) 반환 시기: 계약 종료 시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동시(법정 유예기간 없음) | 2) 공제: 임대인이 손해와 금액의 근거를 대야 함 | 3) 이사 전 임차권등기 여부: 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음 | 4) 확정일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경매·공매에서 우선변제

실생활 팁

① 계약 종료 전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②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먼저 마친 뒤 이사하고 ③ 지급명령·소송(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이용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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