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카페나 중고거래 앱에 자기 집을 실제와 다른 조건으로 올려서 세입자를 구해도 처벌받나요?

나무늘보님 · 🏠 부동산 · 26.07.20

AI 합불 판정

Q. 집주인이 카페나 중고거래 앱에 자기 집을 실제와 다른 조건으로 올려서 세입자를 구해도 처벌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무자격 알선 광고만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자기 집을 직접 올리는 것은 '중개업을 하기 위한' 광고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남의 집을 대신 광고하며 알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49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다만 그 벌칙 조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로 적고 있어, 소유자가 자기 집을 직접 내놓는 직거래 광고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남의 집을 대신 올려 거래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으면 제48조 제1호의 무등록 중개업까지 겹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또 광고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꾸며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받아냈다면 광고 규제와 별개로 형법 제347조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율하는 법이어서 일회성으로 자기 집을 내놓는 개인 임대인에게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형법 제347조(사기)

실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노3746 판결 — 변호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며 서울·경기 지역 매매·전세·월세 매물 801건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등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미납 시 노역장 유치 50일)이 선고되었습니다.

조건/예외

본인 소유 집을 직접 광고하는 직거래인지, 남의 집을 대신 광고하며 알선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갈립니다. 후자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문제됩니다. 광고 내용이 다른 데 그치지 않고 돈을 받아냈다면 사기 여부를 따로 봅니다.

실생활 팁

직거래 광고를 봤다면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직접 떼서 광고 내용과 하나하나 맞춰보고, 광고 화면은 캡처해 보관하세요. 광고와 다른 점이 확인되면 계약서 특약에 그 내용을 명시해 두는 것이 나중에 다투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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