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를 받아 설치한 시스템에어컨을 퇴거할 때 철거하라고 합니다. 철거 대신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곰님 · 🏠 부동산 · 조회 28 · 26.07.26
Q. 집주인 동의를 받아 설치한 시스템에어컨을 퇴거할 때 철거하라고 합니다. 철거 대신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고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주는 물건이면 민법 제646조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원상복구' 약정으로 이 권리를 못 쓰게 하는 약정은 민법 제652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제1항). 여기서 부속물은 임차인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은 되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어야 하며, 오로지 그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만 쓰기 위해 부속된 것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652조는 제643조부터 제64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계약 종료 시 임차인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해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매수청구는 어렵고,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는 민법 제615조(제654조에 따라 임대차에 준용)에 따라 자기 비용으로 떼어 가는 쪽이 됩니다. 이 다툼은 민사상 권리 문제로 과태료나 벌금이 붙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그 물건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버렸는지, 특정 임차인만의 특수 목적용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벽 매립과 배관 시공까지 마쳐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가 아니라 철거·복구 범위와 비용 정산을 다투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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