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 밤늦게 청소년 받아도 되나요?

거북이님 · 🏪 자영업 · 26.10.01

AI 합불 판정

Q. 찜질방에 밤늦게 청소년 받아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한 시간에는 청소년(19세 미만)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지만, 친권자·후견인이 함께 오거나 그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교원 등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동반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에 혼자 온 청소년을 들이면 경고, 영업정지 10일·1월, 영업장 폐쇄명령 순의 행정처분 대상이고, 벌금·과태료가 붙는지는 조문상 확정되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찜질방(맥반석·황토·옥 등을 가열한 열기나 원적외선으로 땀을 내는 시설 —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영업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지키게 하고, 친권자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라목 (10)은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시간에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친권자·후견인 동행, 친권자·후견인의 출입동의서, 친권자를 대신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나 소속 학교 교원 등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사람의 동반을 예외로 둡니다. 여기서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즉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입니다. 영업자는 나이를 확인하려고 주민등록증 등 증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여 주지 않으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8항).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제11조 제1항 제4호), 시행규칙 별표 7(목욕장업 라목 2) 차))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월, 4차 이상 영업장 폐쇄명령을 기준으로 둡니다.

근거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제2항 제2호 나목·제8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항 제4호·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조건/예외

출입동의서에는 청소년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출입 사유와 허용 일시, 친권자·후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전화·청소년과의 관계와 서명, 영업자의 확인 여부가 들어가야 합니다(별표 4 제2호 라목 (11)). 시·도지사가 정한 구체적 시간은 시·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이 답변에서 시·도별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했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법률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11조 제2항 — 2025년 4월 23일 이후 위반부터, 부칙 제2조), 시행규칙은 그 사정이 CCTV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제「한다」고 정하되,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면제하지 않습니다(제19조 제2항·제3항). 이 의무는 2025년 4월 23일 시행된 개정으로 법률(제4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들어왔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3호의 벌칙은 「제4조 제7항」의 준수사항 위반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월 17일 24시간 찜질방 영업자들이 당시 시행규칙의 같은 출입 제한(22시~05시, 보호자 동행 예외)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고(2005헌마1215), 당시 결정문은 위반 시 형벌 조항도 적용된다고 적었습니다. 동행한 사람이 보호자로 인정되는지는 나이·관계·동행 경위 등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당시 같은 규정의 보호자를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해 심야 찜질방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계도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보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남성이 가출 청소년들의 오빠 행세를 한 경우는 보호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12065 판결 — 다만 종업원이 이를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실생활 팁

제한 시간대에는 접객대에서 생년월일이 나온 신분증을 확인하고, 보호자 없이 온 청소년에게는 출입동의서 양식(기재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을 받았는지 묻는 절차를 정해 두세요. 위조 신분증 등으로 속은 경우 면제 여부가 CCTV 영상·진술로 판단되므로, 접객대 영상을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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