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끼리 부딪혀 사람은 안 다치고 차만 부서졌는데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수달님 · 🚗 교통 · 26.08.03
Q. 차량끼리 부딪혀 사람은 안 다치고 차만 부서졌는데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떠나면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의무는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 등 물건만 손괴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사람이 다쳐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뺑소니')과는 법정형과 성립 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죄입니다. 다만 사람 없이 세워둔 주·정차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제148조가 아니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정한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되고, 인적사항을 제공했다면 애초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상대 차량이 사람 없이 세워둔 주·정차 차량뿐이었던 것이 분명하다면,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제148조가 아니라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형량이 크게 낮아집니다. 반대로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했다면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제148조와 제156조 제10호 어느 쪽의 처벌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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