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내요?
늑대님 · 🚗 교통 · 26.11.06
Q. 차량용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내요?
과태료 · 벌금
대상 차량이면 과태료 5만원
👉 모든 차가 아니라 5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화물·특수자동차가 대상이고,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의무는 그 뒤 제작·조립·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된 차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7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중형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등은 그 전에도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를 갖춰야 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 의무를 어긴 데 대한 벌칙·과태료가 없지만, 대상 차를 소화기 없이 운행하면 문언상 자동차관리법의 안전기준 부적합 운행으로 과태료 5만원(법정 상한 100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게 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고, 부칙(법률 제18522호) 제3조에 따라 그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2024년 11월 29일 전문개정 전)가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중형·대형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등에 직접 소화기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태료 조문에는 제11조 위반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화기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맞아야 하는 장치(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9호 「소화기 및 그 밖의 방화장치」)이고, 그 범위와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자동차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하고(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는 제8조 제2항 제19호 위반의 과태료를 5만원으로 정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2024년 12월 1일 전에 등록돼 그 뒤로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차는 부칙 제3조 문언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7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중형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등은 개정 전 자동차 안전기준으로 이미 소화기 설치 대상이었으므로, 오래 갖고 있던 차라고 해서 소화기가 필요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날 이후 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했다면 대상입니다. 5만원은 시행령 [별표 2]의 기준 금액이고, 부과권자는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며(「할 수 있다」), 늘리더라도 법정 상한 1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자동차관리법 과태료까지 이어지는 연결은 조문 문언에 따른 것이고, 실제로 소화기 미비치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 때 소화기 설치·비치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소화기의 규격·설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