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불법개조 기준이 뭔가요?
🚗 교통 · 조회 27 · 26.06.13
Q. 차량 불법개조 기준이 뭔가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승인 대상 항목을 승인 없이 튜닝하거나 그런 차인 줄 알면서 운행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55조가 승인 대상(길이·너비·높이·총중량, 원동기·동력전달장치, 차축, 조향·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차대, 연결·견인장치, 승차·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화장치 등)을 정합니다. 승인 없이 튜닝한 사람과 튜닝된 자동차인 줄 알면서 운행한 사람은 제81조제19호·제2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에 처합니다. 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동차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하면 제29조제1항·제84조제4항제13호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승인 대상 항목인가(시행규칙 제55조제1항 — 범퍼 외관, 인증받은 튜닝부품 등 고시된 경미한 구조·장치는 제외) ▪ 승인을 받았고 승인 내용대로 작업했는가 ▪ 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동차안전기준에 맞는가 ▪ 2026-12-17부터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튜닝할 때 안전성 확인을 거쳤다면 승인과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4항, 법률 제21817호).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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