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다니는 길에서 눈썰매 타면 걸려요?

문어님 · ☀️ 일상 · 26.10.15

AI 합불 판정

Q. 차 다니는 길에서 눈썰매 타면 걸려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

👉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썰매를 타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입니다(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형벌). 다만 조문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로 한정돼 있어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골목까지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14세 미만 아이는 처벌되지 않으며 보호자에게 매기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도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지 못하게 하고(제68조 제3항 제3호), 이를 위반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제157조 제4호). 이 행위는 범칙행위라서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고(제162조 · 제163조),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9]의 보행자 범칙금 3만원입니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해서는 안 되지만(제11조 제1항), 도로교통법의 벌칙·과태료 조항은 이 의무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두지 않습니다(과태료가 있는 것은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인 제11조 제4항입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를 발견하면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1조 제6항 제1호).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제4호,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9],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항·제4항·제6항,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조건/예외

「교통이 빈번한 도로」라는 한정이 핵심이라, 차가 드물게 다니는 이면도로나 단지 안 통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장소마다 갈립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므로(형법 제9조) 어린 아이가 썰매를 탄 것으로 아이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썰매를 타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범칙자에서 빠져(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범칙금 통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취해 도로에 눕는 것은 같은 항의 다른 호(제2호)로 다른 질문입니다.

실생활 팁

눈 오는 날 아이들 썰매는 차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태우고, 집 앞 도로가 경사로라도 차가 오가는 길이면 피하세요. 아이 혼자 도로 쪽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게 내려오는 끝 지점을 어른이 지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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