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 개인정보 · 26.07.26
Q.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라면 다른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다른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참여자가 세 명이든 그 이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대상입니다 —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내가 대화 당사자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 녹음을 켜 두어 내가 없는 구간이 녹음됐다면 그 부분은 「타인간의 대화」라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녹음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ㆍ유포하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문제는 별개로 따집니다. 회사ㆍ학교 등이 내부 규정으로 녹음을 금지하는 것은 형사 문제가 아니라 내부 징계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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