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 개인정보 · 26.07.26

AI 합불 판정

Q.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라면 다른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다른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참여자가 세 명이든 그 이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대상입니다 —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제1항, 제16조(벌칙)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 피고인이 업체 사무실에서 다른 두 사람과 함께한 자리에서 소형녹음기로 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해 기소된 사건에서, 대화 당사자 한 사람이 녹음한 것은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이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건/예외

내가 대화 당사자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 녹음을 켜 두어 내가 없는 구간이 녹음됐다면 그 부분은 「타인간의 대화」라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녹음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ㆍ유포하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문제는 별개로 따집니다. 회사ㆍ학교 등이 내부 규정으로 녹음을 금지하는 것은 형사 문제가 아니라 내부 징계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분쟁 대비 녹음이라면 내가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하세요. 통화 녹음도 내가 통화 당사자이면 같습니다. 녹음 파일을 상대방 동의 없이 단체방ㆍSNS에 올리는 것은 별개의 책임을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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