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사장인 저도 따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마뱀님 · 🌏 외국인 · 26.09.18
Q.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사장인 저도 따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네. 고용허가를 처음 받은 사용자는 최초 고용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사용자 교육(총 6시간, 집합 또는 원격)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의 부과기준은 300만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사용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는 최초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총 6시간을, 집합교육이나 원격교육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 내용에 고용허가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 출입국·체류관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인권보호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제32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부과기준은 위반 횟수 구분 없이 300만원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며 형벌이 아닙니다. 이 의무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제11조 제2항 — 어기면 과태료, 부과기준 1차 60만원·2차 120만원·3차 이상 240만원)와는 다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교육 의무는 조문상 제8조의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미 사용자 교육을 받은 사용자가 그 뒤 고용허가를 다시 받을 때 또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과태료는 자연재해·사업 위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 상태를 해소하려고 노력한 사정 등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지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줄이지 않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일반기준). 시행규칙의 6개월 기한을 넘긴 시점에 곧바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기한 뒤에라도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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