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가산세는 몇 년까지 계속 쌓이나요?
고래님 · 🧾 세금 · 26.10.10
Q. 체납 가산세는 몇 년까지 계속 쌓이나요?
과태료 · 벌금
납부지연가산세 3% + 월 1만분의 67
👉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라면,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기는 순간 미납세액의 3%가 한 번 붙고 그다음 날부터 매달 1만분의 67(월 0.67%)씩 더 붙는데, 이 월 단위 가산은 최대 5년까지만 계산합니다.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3%만 붙고 월 단위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여러 부분을 합한 금액입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 구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3%(제3호),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마다 1만분의 67(제1호의2,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그리고 독촉에 드는 등기우편 요금·수수료(제4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3항)가 붙습니다. 이 중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계산하고, 납부기한이나 독촉 기한을 연장받은 기간은 그 기간에서 빠집니다(제7항).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과 독촉 비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제8항). 계산하면 지정납부기한 이후 부분의 상한은 미납세액의 3%에 월 0.67% × 60개월(40.2%)을 더한 43.2%이고, 고지 전 일 단위 가산세는 이와 따로 붙습니다. 월 1만분의 67 체계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체납분의 세액 계산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1212호) 제3조).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이지 형벌이 아니고, 세금 자체를 더 걷을 수 없게 되는 징수권 소멸시효와도 다른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숫자는 2026-10-20 현행 국세기본법 기준입니다.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지난 체납분에만 「3% + 월 1만분의 67」 구조가 적용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체납분은 종전 규정으로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1212호) 제3조). 150만원 기준은 체납 전체 합계가 아니라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입니다(제47조의4 제8항). 5년 상한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 이후 구간에만 걸리고, 국세징수법 제13조로 기한을 연장받은 기간은 빼고 셉니다(제7항). 신고만 하고 내지 않았거나 덜 낸 세금은 고지 전부터 하루 10만분의 22가 붙고, 이 구간은 제7항의 5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방세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이 따로 정하므로 이 숫자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