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중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면?

백조님 · 🧾 세금 · 26.10.09

AI 합불 판정

Q. 체납 중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면?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세무서의 압류·매각(강제징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가족 명의로 숨기거나 거짓 계약으로 넘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고, 사정을 알고 이를 돕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가족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처벌에는 「면탈 목적」이 필요해 모든 명의 이전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서는 형사와 별개로 그 이전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나 그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체납처분」이라고 쓰지만, 세무서가 체납 세금을 걷으려고 재산을 압류·매각하는 절차를 현행 국세징수법은 「강제징수」라고 부릅니다. 이 사정을 알고 그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사람, 예컨대 명의를 빌려준 가족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3항). 다만 이 범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1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한 재산 처분에 대해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해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국세징수법 제25조), 가족 명의로 옮긴 재산이 다시 체납자 쪽으로 돌아와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제1항·제3항, 조세범 처벌법 제21조(고발),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1항·제2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10477 판결 — 국세·지방세 약 27억원을 체납한 사람이 협의이혼 신고 뒤에도 사실혼을 유지하던 배우자와 2008년 공탁금 2억원의 회수청구권을 넘기는 채권양도계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9. 선고 2013노1905 판결)은 협의이혼 뒤에도 사실혼이 유지됐다면 그 재산은 여전히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체납자가 아무 권리가 없는 것처럼 계약한 것은 조세를 면탈할 목적의 허위 계약이라며, 체납자와 허위임을 알고 계약을 승낙한 배우자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요지로 실린 법리는 원심(항소심)의 판단이고, 행위 당시 적용된 법은 2010년 전부개정 전의 구 조세범처벌법 제12조입니다.

조건/예외

형사처벌에는 체납처분(강제징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행위는 재산의 은닉·탈루 또는 거짓 계약이어야 합니다. 가족이 처벌되려면 그 사정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해야 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 공소 제기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필요합니다(제21조). 사해행위 취소는 민사 소송이라 별도 요건을 봅니다. 재산을 받은 가족이 그 행위 당시 채권자(국가)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고(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제406조 제2항). 이 답은 국세 기준이고, 파산·회생 절차에서 재산을 숨기는 문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다루는 다른 쟁점입니다.

실생활 팁

체납 중에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기자는 부탁을 받았다면 응하지 마세요. 사정을 알고 명의를 빌려준 가족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옮긴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세무서와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상의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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