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위치추적 되는 스마트워치를 사줘서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데 합법인가요?

나무늘보님 · 🔒 개인정보 · 26.06.27

AI 합불 판정

Q.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위치추적 되는 스마트워치를 사줘서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데 합법인가요?

안전
위험도★★★★★

👉 8세 이하 아동은 보호의무자가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동의하면 본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합법입니다(위치정보법 제26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8세 이하의 아동의 보호의무자가 그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제26조 제2항 제1호는 8세 이하 아동의 보호의무자를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으로 정하고 있어, 친권자인 부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동의 요건으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아동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보호의무자의 성명·주소·연락처, 수집·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동의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절차를 갖춘 위치 확인은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1항·제2항 제1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항

조건/예외

아이가 9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제26조가 아니라 제2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6조의3의 확인방법). 아이가 만 14세가 되면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없고 아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목적이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벗어나 생활 감시로 확장되면 제26조 제1항의 동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실생활 팁

통신사나 앱 사업자의 가입 단계에서 보호의무자 서면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명 서면을 제대로 제출해 두세요. 아이 생일을 기준으로 8세를 넘고 14세를 넘는 시점마다 동의 근거 조문이 바뀌므로, 그때마다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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