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에서 졸면 초령위반죄인가요?

거북이님 · 🪖 병역·군 · 26.10.23

AI 합불 판정

Q. 초소에서 졸면 초령위반죄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 초병(경계를 고유 임무로 책임 범위를 정해 배치된 사람)이라면 근무 중 잠을 잔 것만으로 초령위반죄가 되고, 평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초병으로 배치되지 않은 근무자의 졸음에 이 조문이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군형법 제40조 제2항은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이 정한 형은 상황에 따라 나뉘는데, 적전도 전시·사변·계엄지역도 아닌 평시(「그 밖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제1항 제3호).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에는 사고나 피해가 생겨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여기서 「초병」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해상·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합니다(군형법 제2조 제3호). 그래서 이 죄가 되는지는 먼저 졸았던 사람이 초병으로 배치된 상태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는 군인사법상 징계 사유이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근거 법령

군형법 제40조(초령 위반) 제1항 제3호·제2항,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3호

조건/예외

적전이면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이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군형법 제40조 제1항 제1호·제2호). 대법원은 초병의 신분을 갖기 전에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초병 근무를 한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의 초령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505 판결 — 음주 사안이고, 근무 중 잠을 잔 경우는 이 판결의 쟁점이 아닙니다). 당직·불침번·위병소 근무 등이 제2조 제3호의 「초병」에 해당하는지는 배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답에서 관련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는지는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근무 투입 전에 몸 상태가 나빠 졸음을 견디기 어렵다면 미리 상급자에게 보고해 조치를 받으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규칙에 따르지 않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군형법 제40조 제1항), 다른 사람과 근무를 임의로 바꾸지 말고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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