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부품 분실하면 군형법 위반인가요?

문어님 · 🪖 병역·군 · 26.10.23

AI 합불 판정

Q. 총기 부품 분실하면 군형법 위반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그 총기 부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잃어버렸다면 군용물분실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속아서 스스로 넘겨준(편취당한) 경우는 이 죄의 「분실」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보관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조문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74조는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총기 부품은 총포이거나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보관 책임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과실범으로 봅니다(대법원 98도1719). 그래서 부주의로 잃어버린 경우가 전형적인 적용 대상이고, 일부러 처분한 경우나 속아서 넘겨준 경우는 이 조문의 「분실」과 구별됩니다. 또 조문의 주체가 보관 책임자로 정해져 있으므로, 잃어버린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 보관 책임을 지고 있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근거 법령

군형법 제74조(군용물 분실)

실제 사례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 피고인이 「군단에서 온 소령」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소속·직책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가 상황실 총기대의 총기를 메고 「탄을 좀 달라」고 하자 보관하던 탄약을 건네주었고 그가 돌려주지 않고 가 버린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군용물분실죄의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소지를 잃은 것이고, 속아서 스스로 넘겨준 것(편취당한 것)은 하자 있는 의사에 따른 소지 이전이라 분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속아서 넘겨준 경우에 관한 판결이고, 부주의로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대로 분실이 문제됩니다.

조건/예외

보관 책임자가 관리 규정을 따르지 않고 허술하게 보관하다 남이 훔쳐 간 경우에도 군용물분실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92 — 권총과 실탄을 규정대로 분리·봉인하지 않고 무기고 선반에 둔 경비소대장, 상고기각). 개인에게 지급된 총기를 지니던 병사처럼 누가 어느 범위에서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는 지급·관리 관계에 따라 판단되고, 이 답에서 그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관 책임이 없는 사람이 잃어버린 경우 다른 조문이나 징계가 문제되는지도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분실한 군용물의 변상 책임은 별도 법령의 문제이고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부품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면 숨기거나 다른 부품으로 메우지 말고 즉시 보고해 수색과 경위 조사를 받으세요. 누군가 신분을 대며 총기·탄약·부품을 요구하면 넘겨주기 전에 소속과 권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군용물분실죄총기 부품 분실군 장비 분실 처벌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