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부품 분실하면 군형법 위반인가요?
문어님 · 🪖 병역·군 · 26.10.23
Q. 총기 부품 분실하면 군형법 위반인가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그 총기 부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잃어버렸다면 군용물분실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속아서 스스로 넘겨준(편취당한) 경우는 이 죄의 「분실」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보관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조문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74조는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총기 부품은 총포이거나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보관 책임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과실범으로 봅니다(대법원 98도1719). 그래서 부주의로 잃어버린 경우가 전형적인 적용 대상이고, 일부러 처분한 경우나 속아서 넘겨준 경우는 이 조문의 「분실」과 구별됩니다. 또 조문의 주체가 보관 책임자로 정해져 있으므로, 잃어버린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 보관 책임을 지고 있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보관 책임자가 관리 규정을 따르지 않고 허술하게 보관하다 남이 훔쳐 간 경우에도 군용물분실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92 — 권총과 실탄을 규정대로 분리·봉인하지 않고 무기고 선반에 둔 경비소대장, 상고기각). 개인에게 지급된 총기를 지니던 병사처럼 누가 어느 범위에서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는 지급·관리 관계에 따라 판단되고, 이 답에서 그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관 책임이 없는 사람이 잃어버린 경우 다른 조문이나 징계가 문제되는지도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분실한 군용물의 변상 책임은 별도 법령의 문제이고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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