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직장 · 조회 24 · 26.06.13

AI 합불 판정

Q. 최저임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사용자의 위반행위이며, 근로자는 법적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ㆍ제2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최저임금액 주지 의무 위반 등에는 같은 법 제31조의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청 진정ㆍ신고로 미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제2항,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제1항,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

조건/예외

•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됩니다. 2026년 시간급은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입니다. • 기본급만이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매월 주는 상여금, 통화로 주는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포함 —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최저임금법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을 합쳐 비교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에 대해 주는 임금과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비는 빠집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 제외).

실생활 팁

1)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 보관(증거용) 2)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 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조사 후 시정지시,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로 넘어갈 수 있고, 임금채권 시효는 3년) 4) 형사 고소도 가능 5) 무료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음최저임금 미지급 대처법월급이 최저임금 이하면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