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직장 · 조회 24 · 26.06.13
Q. 최저임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사용자의 위반행위이며, 근로자는 법적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ㆍ제2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최저임금액 주지 의무 위반 등에는 같은 법 제31조의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청 진정ㆍ신고로 미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됩니다. 2026년 시간급은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입니다. • 기본급만이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매월 주는 상여금, 통화로 주는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포함 —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최저임금법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을 합쳐 비교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에 대해 주는 임금과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비는 빠집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 제외).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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