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야구 중계 화면을 녹화해 골 장면이나 하이라이트만 잘라서 유튜브나 SNS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거북이님 · 💻 온라인 · 26.10.04
Q. 축구·야구 중계 화면을 녹화해 골 장면이나 하이라이트만 잘라서 유튜브나 SNS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방송사 중계 화면을 녹화해 하이라이트로 잘라 올리면 방송사업자의 복제권과 중계 영상의 저작권을 허락 없이 침해하는 것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클립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고, 침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질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 자체가 아니라 방송사가 만든 중계 영상입니다. 카메라 구도·화면 전환·리플레이 편집이 들어간 중계 영상은 영상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3호)로 보호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방송사업자는 자기 방송을 복제할 권리(제84조)와 동시중계방송할 권리(제85조)를 저작인접권으로 가집니다. 중계 화면을 녹화하는 것은 복제이고(제2조 제22호 — 녹화 포함), 잘라 낸 클립을 유튜브·SNS에 올리는 것은 공중송신입니다. 그래서 허락 없이 녹화해 올리면 방송사업자의 복제권과, 중계 영상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복제권(제16조)·공중송신권(제18조)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의 침해도 처벌하므로,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골 장면 몇 초만 잘랐다는 사정만으로 인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 법에 시간 기준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경기를 실시간으로 내 방송 화면에 그대로 다시 내보내면 녹화 업로드와 별도로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제85조)이 문제 됩니다. TV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올려도 녹화로 고정하는 것이라 복제라는 점은 같습니다. 경기장에서 직접 찍은 영상에는 방송사의 권리가 미치지 않지만, 대회·구단이 입장권 약관 등으로 촬영이나 업로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계약(약관)의 문제로, 내용은 대회마다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광고 수익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스포츠 중계 클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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