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기하면 이미지 써도 되나요?
💻 온라인 · 26.07.23
Q. 출처 표기하면 이미지 써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2026.8.11. 이후 침해)
👉 출처 표기만으로는 부족하며, 저작권자 동의·이용허락·저작권 만료 등이 함께 필요합니다.
출처를 적는 것은 허락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의 출처 명시는 인용(제28조) 등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이용하면서 지켜야 하는 의무이고, 이를 어기면 그 자체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138조 제2호).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처를 적어도 허락 없는 복제·전송은 침해이고, 형사로는 제136조 제1항(2026년 8월 11일 이후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영리·상습이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 — 제140조), 민사로는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것은 보도·비평·교육·연구를 위한 정당한 범위의 인용, 공정이용(제35조의5), 보호기간(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 제39조)이 끝난 저작물, 이용허락 조건을 지킨 CC 라이선스·공공누리 자료 등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저작권자의 허락 또는 보호기간 만료(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 | ✓ 정당한 범위의 인용·공정이용(보도·비평·교육·연구 등, 개별 판단) — 이때도 출처 명시는 의무 | ✓ CC 라이선스·공공누리(표시된 조건 준수) | ✗ 출처 표기만 하고 무단 사용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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