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았는데, 취업하면 바로 갚아야 하나요? 연봉이 얼마부터 상환이 시작되나요?
곰님 · 🎓 교육 · 26.08.29
Q.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았는데, 취업하면 바로 갚아야 하나요? 연봉이 얼마부터 상환이 시작되나요?
👉 취업했다고 바로 갚는 것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이 그해 상환기준소득을 넘어야 상환의무가 생기며, 2026학년도 2학기 기준 상환기준소득은 총급여 3,037만원(소득금액 2,056만원)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 제1항은 채무자가 대출 시점부터 상환의무를 지되 납부시기에 이를 때까지 상환을 유예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납부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서 갈리는데,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해에만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뺀 금액에 상환율을 곱한 금액을 의무상환액으로 부과합니다. 상환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문학사·학사 과정 대출이면 20퍼센트, 전문기술석사·석사·박사 과정 대출이면 25퍼센트이고, 계산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인 연 36만원에 못 미치면 36만원을 냅니다. 상환기준소득은 같은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고시하며, 2026학년도 2학기 고시는 총급여 3,037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 2,056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소득이 이 기준 아래면 취업한 상태여도 그해 의무상환액은 0원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본문의 금액은 2026학년도 2학기 고시 기준입니다. 상환기준소득은 해마다 바뀌므로 본인의 소득 귀속연도에 적용된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퇴직소득과 상속·증여재산가액에는 상환기준소득을 빼주지 않고 퇴직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전체에 상환율을 곱합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7항은 대학생ㆍ폐업자ㆍ실직자ㆍ육아휴직자ㆍ재난 피해자가 사업소득금액이나 근로소득금액 때문에 상환의무를 지는 경우 신청을 받아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하는데, 폐업자ㆍ실직자ㆍ육아휴직자ㆍ재난 피해자(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의 경제적 사정 곤란 기준을 충족할 때에 한정됩니다. 다만 유예기간에 발생한 이자의 면제는 같은 법 제16조의2 제4항이 제18조 제7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즉 폐업자·실직자·육아휴직자·재난 피해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제1호인 대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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