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경찰 부르면 처벌되나요?
☀️ 일상 · 26.07.23
Q. 층간소음으로 경찰 부르면 처벌되나요?
👉 층간소음으로 경찰 신고 자체는 합법적이며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웃의 층간소음 피해를 경찰(112)에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신고이고,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신고자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되는 것은 있지도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벌)에 처해집니다. 다만 경찰이 층간소음에 개입할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음향기기 소리나 큰소리로 떠드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로 다룰 수 있지만, 생활 소음은 관리사무소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조정(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민사소송이라는 별도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신고가 정당하려면 (1) 실제 소음 피해가 있고 (2) 없는 사실을 지어내 신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위반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며, 이는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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