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매일 위층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현관에 쪽지를 붙이면 불법인가요?

백조님 · 🏠 부동산 · 26.07.25

AI 합불 판정

Q. 층간소음 때문에 매일 위층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현관에 쪽지를 붙이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스토킹범죄 인정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한두 번 항의는 문제없지만 매일 반복되면 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나 경범죄 불안감조성(범칙금 5만원)이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열거하고 있고,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반복되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스토킹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거친 말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한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조성으로 범칙금 5만원이 통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사실이 반복 방문을 정당화하지는 않으므로, 항의는 관리주체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에서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분쟁 과정의 행위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빈도, 시간대, 표현의 거칠기가 갈림길입니다. 낮에 정중히 한두 번 요청한 정도라면 위법이 아니고, 야간에 문을 두드리거나 매일 쪽지를 붙이는 방식이면 형사 사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쪽지 대신 관리사무소를 통한 공식 안내문 게시를 요청하세요. 직접 접촉을 줄이면서도 상대 세대에 사실을 전달할 수 있고 기록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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