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몇 데시벨부터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25 · 26.07.23

AI 합불 판정

Q. 층간소음 몇 데시벨부터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층간소음 기준은 뛰는 소리 1분 평균 주간 39dB·야간 34dB 등이지만, 넘었다고 바로 처벌되지는 않고 관리주체 조치·분쟁조정·민사의 근거가 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가 정합니다.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06~22시) 39dB·야간 34dB, 최고소음도 주간 57dB·야간 52dB(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면 기준 초과)이고, 텔레비전·음향기기 등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야간 40dB입니다. 다만 이 규칙은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할 의무만 정하고 과태료·벌칙이 없어, 기준 초과는 관리주체 권고·층간소음관리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 조정(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과 민사 손해배상(민법 제217조)에서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보복하려고 일부러 반복해 소음을 내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실제 사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 빌라 아래층 거주자가 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수개월간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반복해 도구로 벽·천장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틀어 위층 등 이웃에게 큰 소리를 전달한 사안에서,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며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조건/예외

▪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39dB·야간 34dB, 최고소음도 주간 57dB·야간 52dB(1시간 3회 이상 초과) ▪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야간 40dB ▪ 욕실·화장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6.30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dB 가산(2025.1.1부터)

실생활 팁

먼저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려 중단 권고를 요청하고,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측정은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발생 일시와 녹음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세요. 보복 소음은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으니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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