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으로 스피커 틀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36 · 26.07.23

AI 합불 판정

Q. 층간소음 보복으로 스피커 틀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스피커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형벌) 대상이고, 지속·반복돼 상대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줄 정도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층간소음이 먼저였더라도 보복으로 스피커를 크게 트는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확성기·전축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며,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통고처분을 받으면 범칙금은 3만원이지만, 상습이거나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등은 범칙자에서 제외되므로(같은 법 제6조 제2항) 즉결심판 등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음향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은 사업장·공사장 소음이 대상이고 공동주택관리법의 층간소음 규정에는 벌칙이 없어, 이 두 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21호,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제2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제1항,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실제 사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빌라 아래층 거주자가 수개월 동안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위층 피해자와 이웃들에게 큰 소리를 반복해 전달한 사안에서,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이웃 간 소음 분쟁 과정에서 생긴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경위·행위 태양·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예외

결론은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갈립니다. ① 한두 번 크게 틀어 이웃을 시끄럽게 함 = 경범죄(인근소란 등) ② 늦은 밤·새벽에 수개월씩 반복해 상대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줄 정도 =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음 ③ 음향도 경우에 따라 폭행의 유형력이 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가 있지만, 층간 스피커를 폭행으로 본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층간소음 데시벨 기준은 분쟁조정 기준이지 처벌 요건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보복 대신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경로를 쓰세요 — 관리주체에 알리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복 소음을 시작하면 상대도 같은 기록을 쌓을 수 있어 조정과 소송에서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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