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으로 스피커 틀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36 · 26.07.23
Q. 층간소음 보복으로 스피커 틀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스피커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형벌) 대상이고, 지속·반복돼 상대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줄 정도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층간소음이 먼저였더라도 보복으로 스피커를 크게 트는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확성기·전축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며,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통고처분을 받으면 범칙금은 3만원이지만, 상습이거나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등은 범칙자에서 제외되므로(같은 법 제6조 제2항) 즉결심판 등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음향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은 사업장·공사장 소음이 대상이고 공동주택관리법의 층간소음 규정에는 벌칙이 없어, 이 두 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결론은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갈립니다. ① 한두 번 크게 틀어 이웃을 시끄럽게 함 = 경범죄(인근소란 등) ② 늦은 밤·새벽에 수개월씩 반복해 상대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줄 정도 =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음 ③ 음향도 경우에 따라 폭행의 유형력이 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가 있지만, 층간 스피커를 폭행으로 본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층간소음 데시벨 기준은 분쟁조정 기준이지 처벌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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