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층간소음 신고할 수 있나요?
☀️ 일상 · 조회 41 · 26.04.09
Q. 이웃집 층간소음 신고할 수 있나요?
👉 층간소음은 신고 및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가 다룹니다.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먼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그래도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4항), 관리주체나 위원회의 조치에도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항).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측정 지원·피해 상담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고(같은 조 제9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전문기관에 측정·상담·피해조정지원을 맡길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층간소음 기준(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06~22시) 39dB(A)·야간 34dB(A), 최고소음도 주간 57dB(A)·야간 52dB(A)(1시간에 3회 이상 넘으면 초과), 텔레비전·음향기기 등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A)·야간 40dB(A)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dB(A)을 더합니다. 이 기준은 입주자가 지키도록 노력할 기준이며(같은 규칙 제3조), 넘었다고 바로 벌칙이 붙지는 않고 분쟁 조정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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