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보톡스 맞아도 되나요?
햄스터님 · 🏥 의료 · 26.10.24
Q. 치과에서 보톡스 맞아도 되나요?
👉 치과의사가 눈가·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것은 면허 범위 밖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16년 전원합의체)이 있고, 미용 목적이어도 같습니다. 다만 판결이 다룬 부위는 눈가와 미간이고, 시술한 사람이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위생사라면 다른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치과의사의 임무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입니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법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구분한 입법 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 그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행위의 경위·목적·태양,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에 보톡스를 시술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술을 받은 환자를 처벌하는 별도 조문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판결이 판단한 것은 치과의사가 직접 한 눈가·미간 보톡스 시술입니다. 다른 얼굴 부위나 필러·지방흡입 같은 다른 미용 시술까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넓혀 읽으면 안 되고, 「치과는 치아만 볼 수 있다」도 판결과 맞지 않습니다. 같은 치과라도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시술을 하면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였어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 충치 치료 사건). 판결은 처벌 여부를 정한 것이고 시술의 안전성이나 효과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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