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충치 치료해도 되나요?

판다님 · 🏥 의료 · 26.10.25

AI 합불 판정

Q. 치과위생사가 충치 치료해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충치를 레진으로 메우는 치료 과정의 에칭·본딩은 치과위생사 업무가 아니어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고(2018년), 치료받은 환자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 처벌 대상은 시술한 치과위생사와 그렇게 하게 한 치과의사입니다. 다만 「임시 충전」은 치과위생사 업무로 열거돼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사이고,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이고(제2조 제2항 제6호),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열거돼 있습니다 —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불소 바르기,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의 장착, 부착물의 제거, 치석 등 침착물의 제거, 치아 본뜨기, 그 밖의 예방·위생 관리 업무입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이 업무를 수행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 대법원은 의료기사가 이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하면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시나 지도에 따랐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충치의 복합레진 충전 치료 중 에칭과 본딩을 치과위생사가 한 사건에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2017도19422).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5항,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근거 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 제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제2항 제6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제1항·제2항,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제5항,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제1항·제2항 제2호·제3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공모해, 환자의 충치에 대한 복합레진 충전 치료 과정에서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가 에칭과 본딩을 시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시술이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로서 치과의사만 할 수 있고 치과의사의 지도나 감독 아래였어도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사건(2013도850)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고 했습니다.

조건/예외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지는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열거된 업무인지로 갈립니다. 임시 충전·치석 제거·불소 바르기 같은 열거 업무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할 수 있으므로 「치과위생사는 충전을 전혀 못 한다」는 틀린 말이지만, 판결이 다룬 복합레진 충전 과정의 에칭·본딩은 열거 업무 밖입니다. 대법원은 에칭·프라이밍·본딩을 한 번에 하는 이른바 「1단계 제품」을 쓰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판결 당시 치과의사는 치과위생사와 공모한 공범으로 처벌됐고, 2019년 신설된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가 상해를 입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실생활 팁

치료 중 누가 어떤 처치를 하는지 궁금하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치료 과정이 의심스러우면 날짜와 처치 내용을 기록해 두고 관할 보건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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