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진 부모님을 위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고슴도치님 · 👪 가족 · 26.08.24

AI 합불 판정

Q.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진 부모님을 위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으면 성년후견, 부족하면 한정후견, 일시적·특정 사무만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신청합니다.

민법 제9조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제12조는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2의 특정후견은 지속적 결여나 부족까지는 아니고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만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며, 심판 시 후원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특정후견은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달리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는 점도 다릅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때에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정신상태 감정을 거치고(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감정 대신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필요하면 나중에 다른 유형의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으로 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합니다(민법 제14조의3).

근거 법령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제1항,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제1항,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제1항·제2항·제3항,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정신상태의 감정 등)

조건/예외

판단능력 저하 정도와 필요한 후원의 범위에 따라 유형이 갈리고,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진단서 등 판단능력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정신상태 감정이나 의사 의견 청취를 거쳐 심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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