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예금과 부동산을 제가 대신 관리하고 싶은데,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통장이나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물개님 · 👪 가족 · 26.08.23
Q.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예금과 부동산을 제가 대신 관리하고 싶은데,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통장이나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 자녀라는 신분만으로는 대리권이 없으니, 가정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민법은 자녀에게 부모 재산을 당연히 관리·처분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면 성년후견,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만 필요하다면 특정후견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선임되면 법정대리인이 되지만(제938조 제1항), 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따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해야 대리할 수 있습니다(제959조의4 제1항, 제959조의11 제1항).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이 되더라도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부동산 처분 등에 그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950조 제1항 제4호, 한정후견은 제959조의6으로 준용), 아버지가 사는 집이나 그 대지를 팔거나 담보로 잡히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제947조의2 제5항). 특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대리권을 줄 때 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959조의11 제2항). 심판 없이 자녀가 임의로 아버지 명의 통장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무권대리·횡령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판단능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후원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가 전반적인지 특정된 것인지에 따라 청구할 후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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