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대신 부스터시트도 인정되나요?
고래님 · 🚗 교통 · 26.10.28
Q. 카시트 대신 부스터시트도 인정되나요?
과태료 · 벌금
미인증 장구면 과태료 6만원(운전자)
👉 6세 미만 아이라면 부스터시트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이면 법이 요구하는 장구로 인정되고, 인증이 없는 제품이면 장구를 하지 않은 것과 같아 운전자가 과태료 6만원 대상입니다. 6세 이상인 아이는 장구 의무가 없고 좌석안전띠만 매게 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되, 영유아(6세 미만 — 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에게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장구가 무엇인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가 정합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입니다. 법령은 「카시트」나 「부스터시트」라는 제품 이름이 아니라 안전인증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부스터시트라도 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이면 요건을 채우고 인증이 없는 제품이면 채우지 못합니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9호 가목이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으로 정합니다. 어떤 부스터시트가 유아보호용 장구 안전인증 대상인지, 몇 살·몇 kg 아이에게 맞는지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안전기준이 정하는 내용이라 제품의 인증 표시와 사용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6세 미만: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인증 표시가 없는 쿠션·방석류는 이 장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6세 이상: 장구 의무는 영유아에게만 있어, 부스터시트 없이 좌석안전띠만 매게 해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좌석안전띠를 아예 매게 하지 않으면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때 과태료 6만원, 13세 이상일 때 3만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9호). ③ 예외: 부상·질병·장애,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 상태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매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호·제3호). ④ 과태료는 범칙금이 아니고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앞좌석 탑승이나 택시 승객 같은 다른 장면은 「6세 미만 카시트 안 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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