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 오락기는 몇 대까지 둘 수 있나요?
고양이님 · 🏪 자영업 · 26.09.20
Q. 카페에 오락기는 몇 대까지 둘 수 있나요?
👉 카페 같은 일반 영업소는 손님용으로 전체이용가 게임기를 그 건물 안에 2대까지 둘 수 있고(신고면적 660㎡ 이상 일반음식점·백화점·대형마트·영화상영관 등은 5대), 이 범위 안이면 게임제공업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대수를 넘기거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를 두면 게임제공업에 해당해, 등록·허가 없이 영업한 것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은 게임업이 아닌 다른 영업을 하면서 고객 유치나 광고 등을 목적으로 그 영업소 손님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방법에 따르는 경우를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그 기준을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제공할 것, 영업소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수 이하로 설치할 것, 그 영업소 건물 안에 설치할 것으로 정하고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도록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제2022-1005호 — 행정규칙)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종합유원시설업·영화상영관·유스호스텔·백화점·대형마트·스키장업과 신고면적 660㎡ 이상 일반음식점은 5대 이하, 그 밖의 영업소는 2대 이하로 정합니다. 같은 고시는 2명이 동시에 이용하는 게임기는 1대로, 3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하는 게임기는 이용자 수만큼의 대수로 셉니다. 손님용 컴퓨터도 같은 방식으로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제외됩니다(법 제2조 제7호 단서, 시행령 제2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세 기준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전체이용가 게임기만 두었다면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제26조 제2항),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가 있다면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제26조 제1항)가 필요하고,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45조 제2호). 기준 안에서 게임기를 두는 가게 주인도 제28조 준수사항에 한해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봅니다(제2조 제9호 단서). 인형뽑기처럼 경품이 나오는 기계를 두는 경우, 경품 허용 예외는 법문상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붙어 있어 게임업이 아닌 가게에도 적용되는지는 법령·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이런 손님용 게임물 시설도 금지되고, 상대보호구역은 지역위원회 심의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호·단서 — 대학의 보호구역은 제외).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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