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아닌 곳에서 모닥불 피우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178 · 26.06.13
Q. 캠핑장 아닌 곳에서 모닥불 피우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산림·산림인접지역 300만원 이하 과태료(1차 9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과태료 대상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산림인접지역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를 말합니다. 위반하면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6]은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으로 정합니다(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올라가고, 법정 상한 안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가능). 2026년 2월 시행으로 산불 규정이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이관됐습니다. 과태료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2026년 11월 12일까지 불을 피운 행위에는 종전 상한인 200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829호) 부칙에는 경과 규정이 따로 없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대통령령을 포함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므로(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시행령 기준도 종전 [별표 6](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원칙적으로 위반입니다 -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관광진흥법상 야영장, 자연휴양림의 숲속야영장·오토캠핑장, 취사장 등)은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자연공원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이 따로 정합니다 - 화재예방강화지구 등에서 모닥불 등 화기를 취급하면 산림 여부와 무관하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별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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