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인터넷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알려 주던데, 이런 통지를 한 번도 안 보내는 회사는 법을 어기는 건가요?

사슴님 · 🔒 개인정보 · 26.09.08

AI 합불 판정

Q. 큰 인터넷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알려 주던데, 이런 통지를 한 번도 안 보내는 회사는 법을 어기는 건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정기 통지 의무는 100만명 이상(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회사에만 있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가 통지를 보내지 않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접속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은 그 기준을 ①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정하고, 인원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으로 셉니다. 통지는 서면·이메일·전화·문자 등으로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같은 조 제4항), 내용은 수집·이용 목적과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와 제공 목적·항목입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에는 통지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반대로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가 통지하지 않으면 회사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75조 제2항 제3호). 이 조문은 2023년 개정으로 신설돼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3호

조건/예외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도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지 않았다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 통지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 회사 임직원, 업무상 연락처만 처리되는 거래처 담당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려고 이용·제공한 정보의 주체 등은 통지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 또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4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통지 항목에서 제외되므로,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내역은 이 통지에 나오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단서).

실생활 팁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법을 어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규모를 모르겠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이용·제공 내역 통지 여부나 확인 방법을 먼저 찾아보시고, 반대로 통지 메일이 번거롭다면 통지 거부 의사를 밝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의무 대상개인정보 이용 제공 내역 통지 안 오는 회사연 1회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메일이용내역 통지 과태료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