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분증 사진 보관하면 불법인가요?

🔒 개인정보 · 조회 49 · 26.06.13

AI 합불 판정

Q. 타인 신분증 사진 보관하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개인이 거래 상대의 신분증 사진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제재가 없지만, 사업자가 법령 근거나 별도 동의 없이 보관하거나 누구든 그 사진을 부정하게 사용·유출하면 과태료나 형벌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집·보관 의무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걸립니다. 중고거래처럼 개인끼리 받은 신분증 사진 한 장을 휴대폰에 두는 것만으로는 이 의무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관 자체에 대한 과태료·형벌 근거는 없습니다. 반면 가게·사업자가 업무상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법령 근거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별도 동의나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집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진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권한 없이 이용·유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3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1항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제5호·제10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7호,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제1항 제2호·제8호의2

조건/예외

① 개인 간 거래에서 받은 사진을 단순 보관 = 원칙적으로 제재 없음 ② 사업자·업무상 수집·보관 = 개인정보처리자 의무 적용(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를 별도 동의나 법령 근거 없이 처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집 근거 없는 수집은 과징금) ③ 사진을 이용한 명의 도용 등 부정 사용 = 주민등록법 형벌 ④ 권한 없는 이용·유출 = 개인정보 보호법 형벌. 실물 주민등록증을 돈을 빌려준 담보로 맡아 두는 것도 주민등록법 위반이지만, 사진 보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된 판례·해석이 없습니다.

실생활 팁

거래가 끝났으면 받은 신분증 사진은 지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하면 사진을 받기보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사본을 보여 달라고 하거나, 확인만 하고 저장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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