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분증 사진 보관하면 불법인가요?
🔒 개인정보 · 조회 49 · 26.06.13
Q. 타인 신분증 사진 보관하면 불법인가요?
👉 개인이 거래 상대의 신분증 사진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제재가 없지만, 사업자가 법령 근거나 별도 동의 없이 보관하거나 누구든 그 사진을 부정하게 사용·유출하면 과태료나 형벌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집·보관 의무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걸립니다. 중고거래처럼 개인끼리 받은 신분증 사진 한 장을 휴대폰에 두는 것만으로는 이 의무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관 자체에 대한 과태료·형벌 근거는 없습니다. 반면 가게·사업자가 업무상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법령 근거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별도 동의나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집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진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권한 없이 이용·유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개인 간 거래에서 받은 사진을 단순 보관 = 원칙적으로 제재 없음 ② 사업자·업무상 수집·보관 = 개인정보처리자 의무 적용(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를 별도 동의나 법령 근거 없이 처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집 근거 없는 수집은 과징금) ③ 사진을 이용한 명의 도용 등 부정 사용 = 주민등록법 형벌 ④ 권한 없는 이용·유출 = 개인정보 보호법 형벌. 실물 주민등록증을 돈을 빌려준 담보로 맡아 두는 것도 주민등록법 위반이지만, 사진 보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된 판례·해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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