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와이파이 몰래 쓰면 불법인가요?

💻 온라인 · 조회 25 · 26.06.13

AI 합불 판정

Q. 타인 와이파이 몰래 쓰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비밀번호가 걸린 남의 와이파이에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거나 뚫고 접속하면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잠금 없이 열려 있는 와이파이 접속이 침입인지는 확인된 판례가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웃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추측·해킹으로 알아내 접속하는 것은 접근권한 없는 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반면 비밀번호 없이 공개된 와이파이에 접속한 것이 '침입'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카페·도서관처럼 이용이 허용된 공용 와이파이를 쓰는 것은 허용된 접근입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제1항 제11호·제2항

조건/예외

① 비밀번호 등 접근 제한이 걸려 있었는지 ② 그 제한을 무단으로 풀거나 우회했는지 ③ 소유자가 이용을 허락했거나 공용으로 개방한 망인지

실생활 팁

남의 와이파이는 소유자에게 허락과 비밀번호를 받아 쓰세요. 매장 와이파이는 매장이 안내한 범위에서 쓰면 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남의 와이파이 무단으로 사용이웃 와이파이 몰래 접속비밀번호 없이 와이파이 쓰기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