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조회 문자의 링크를 눌렀는데 이후 모르는 소액결제가 됐어요. 저도 처벌받나요?
강아지님 · 💻 온라인 · 26.07.21
Q. 택배 조회 문자의 링크를 눌렀는데 이후 모르는 소액결제가 됐어요. 저도 처벌받나요?
👉 스미싱 링크를 눌러 피해를 본 사람은 범죄 피해자이지 처벌 대상이 아니며, 빠른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이 핵심입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의 악성 링크로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링크를 눌러 피해를 본 사람은 범죄 피해자이고 처벌 대상이 아니며, 처벌 대상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한 가해자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제70조의2). 휴대폰 소액결제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면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통신사·결제대행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제공자는 이유가 있으면 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계좌 송금·이체 피해가 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와 결제 내역, 앱 설치 이력은 지우지 말고 보전해 신고와 정정요구·피해구제 신청의 소명자료로 쓰세요.
근거 법령
조건/예외
소액결제 정정요구는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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