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좌석 안전벨트 안 매면 누가 처벌받나요?

🚗 교통 · 조회 382 · 26.07.23

AI 합불 판정

Q. 택시 뒷좌석 안전벨트 안 매면 누가 처벌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승객 본인은 도로교통법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승객이 매도록 할 의무와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있지만, 택시기사가 착용을 안내했다면 기사도 면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운전자에게 모든 좌석의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긴 운전자에게 제160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동승자 13세 이상 3만원, 13세 미만 6만원 — 시행령 [별표 6] 제9호)를 부과합니다. 승객 본인에게 부과하는 범칙금·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8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택시 등)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를 예외로 정하므로, 이때는 택시기사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제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 제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조건/예외

- 승객: 도로교통법상 직접 부과되는 제재가 없습니다. - 택시기사: 착용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동승자 13세 이상 3만원, 13세 미만 6만원),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면제(시행규칙 제31조제8호) - 자가용: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내 면제 규정이 없어, 동승자가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 대상입니다(부상·질병 등 같은 조 제1호~제7호 사유는 예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가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때는 승객에게도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지만(제2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승객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이때 출발 전에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택시기사는 같은 법상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도로교통법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제26조제3항·제94조제4항).

실생활 팁

제재와 별개로 안전벨트는 사고 때 승객 자신을 보호합니다. 택시 뒷좌석에서도 앉자마자 착용하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택시 뒷좌석 벨트 안 찬 사람 처벌택시 탑승객 안전벨트 벌금뒷자석 안전벨트 위반 책임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 차종·장소별 금액표: 동승자(13세 이상) 안전띠 미착용 — 운전자 과태료 →📚 이 주제 모아보기: 안전벨트·카시트 총정리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